반응형 SMALL 특별법1 세입자 필독,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달라진 5가지 2025년 4월 23일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로써 해당 법률은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며,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.🔍 주요 개정 내용 요약1. 법률 유효 기간 연장 👉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변경 전:2023년 6월 1일 ~ 2025년 5월 31변경 후:2023년 6월 1일 ~ 2027년 5월 312. 지원 대상 제한적용 대상: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제외 대상: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세입3. 정보 공개 강화변경 전: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.. 2025. 4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